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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하는가

1.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실린 북한 주적 개념은 2000년까지 유지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2.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기재되고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3.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 대신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4.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5. 국방부는 2026년 6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께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6.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표현하며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 현재 최신 백서에 실린 표현은 '주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즉 이 논제는 현행 '적' 표현을 '주적'으로 되돌릴지, 유지할지, 삭제할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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