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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2.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4. 기본소득당은 창당 당시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을 내걸었다. 5. 경기도는 2019년부터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왔다. 6. 해외에서는 핀란드가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고,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연 1회 배당하고 있다. 참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것은 특정 지역·연령 대상의 부분 기본소득이며, 전 국민 대상 제도는 시행된 적이 없다. 이 논제는 그 확대 여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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