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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대선·총선·지방선거에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조직적 부정선거가 존재하는가

1. 2020년 총선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고, 투표 단계에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개표 단계에서 다시 전산조작했다는 주장은 양립하기 어려우며,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득표율은 다를 수 있는데 일부만 편면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2.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며, 투표율은 79.38%로 1997년 대선 이후 최고였다. 4.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5투표소를 시작으로 가락2동 3투표소, 문정2동 2투표소의 투표가 잇따라 멈췄고,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CTV 확인 결과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대 91명으로 나타났다. 5. 국회는 6월 18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의결해 45일간 실시했으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선관위는 국조특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관리 미흡과 세부 대응 매뉴얼 부재 등을 인정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징후를 인지하고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대응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6.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각하 또는 기각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8월 서울시장 선거 등 6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 1부는 6·3 재보궐선거 무효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참고: 관리 부실은 선관위와 국정조사가 인정한 사실이고, 결과를 바꾼 조직적 조작은 현재까지 어떤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선거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면 배경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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